한·인도 FTA 연내 타결 가능성
CEPA는 상품교역과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FTA와 같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와 달리 큰 쟁점이 없는 데다 이미 상품분야에서는 추가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 합의했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도 내국민 대우를 인정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도 CEPA는 중국과의 FTA를 앞두고 브릭스(BRICs) 국가와 처음으로 추진되는 FTA로 정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삼았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이날 ‘인도경제의 성장지속 가능성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FTA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은 우회진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 경제는 2003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8%가 넘고 있으며 수출도 연평균 20%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02∼04년 인도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평균 24.4% 늘어났다. 인구는 2005년 10억 2000만명으로 중국 13억명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2050년에는 16억명으로 중국을 추월할 전망이다.
연구소는 “인도는 소득계층간 격차가 크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만달러 이상 소득계층이 5000만∼6000만명에 이르러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수하면서 저렴한 인적자원 등은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와 FTA를 체결한 스리랑카와 태국 등 주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산업이나 품목은 주변국으로 우회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대기업의 근로자 해고가 불가능할 만큼 노동시장이 경직됐고 사회 인프라도 미비해 인도 시장 진출 때 저렴한 노동력만 활용하려는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