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무한 경쟁시대 규제 외국처럼 줄여야”

“외국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뛰게 해달라.”

재계 수장의 뼈있는 주문이다.

8만 5000여 회원(준회원 포함)을 거느리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손경식 회장은 지난 주말 제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손 회장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경쟁의 폭이 무제한급으로 커졌다.”면서 “우리 기업도 외국과 비슷한 베이스(토대)에서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 기업은 수없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손 회장은 “상의가 재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건의한 179건의 규제 가운데 정부가 74건을 수용했지만 아직도 105건의 규제가 남아있다.”며 “배당소득 과세, 상속세 할증과세 등 기업과 기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 FTA 우리 협상팀이 잘했다”

손 회장은 한·미 FTA 협상결과 자체에는 후한 점수를 줬다. 그는 “우리 협상팀이 협상을 잘했다.”며 “타결 성과도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대표에게서 ‘한국 협상팀이 준비를 많이 했다. 우리가 만난 팀 중에 가장 강한 팀이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뒷얘기도 소개했다.

손 회장은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아 길게 보면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경쟁에서)지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에서 촉발된 ‘5∼6년후 경제위기론’과 관련해서도 손 회장은 “문제는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며 위기냐 아니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며 본질을 벗어난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손 회장은 “(한·미 FTA 시대를 맞아)노조도 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투쟁에서 상생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경제의 큰 틀이 분배 중심의 대립 체제에서 생산 중심의 협력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래야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재계 서열 16위(공기업과 민영화된 공기업제외)인 CJ그룹의 주력 계열사 CJ 회장이기도 하다.

제주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