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안 6월말까지 마련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과 관련, 오는 6월 말까지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부처별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난 5일 후속대책 발표는 방향에 불과하다.”면서 “졸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피해규모 분석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부문별 영향분석 작업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피해 규모를 추정할 예정이다.

이어 5월 중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피해 대책을 협의하고 6월 초 부처별 피해보전 방안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6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을 지원할 세부 정책방안과 재원조달 방안도 포함된다.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은 6월 말 발표할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별 재정지원 방안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FTA 후속대책 관련 워크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FTA와 관련된 피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