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직장 적용 vs 지역 적용 2840만명 vs 1900만명

Q)건강보험에서 직장 적용과 지역 적용의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A)2006년 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구는 전제 국민 중 의료급여 적용인구 180여만 명을 제외하고 4740여만 명입니다. 지난 2001년까지는 직장과 지역의 적용인구가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시간제 근무자의 직장가입 적용으로 균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6년에는 직장적용이 2840여만 명, 지역적용이 1900여만 명입니다.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직장적용이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Q)그러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구주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2001년 이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 가구의 비율이 역전되어 2006년에는 직장가입자가 1040여만 명, 지역 가입 가구수는 810여만 가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 등은 피부양자가 되고, 지역가입 가구주의 가구원인 가족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부양률은 이렇게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 수나 지역가입 가구주에 딸린 지역가입자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2006년 직장가입자 1인당 부양률은 1.73명, 지역은 1.34명입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부양률이 0.7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이 많아 보험재정 확보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