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FTA찬반 격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통외통위)는 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협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협상 결과 평가 및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 자리에 앉은 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지만 농촌, 도시 등 출신 지역과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찬반이 엇갈렸다.

농촌 출신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FTA 타결은 경제의 ‘6·29선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혁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00% 공감한다.”며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번 협상에 대해 총량적인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라.”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온 분야별 역량 평가를 비롯한 용역보고서도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통외통위는 시작부터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한·미 FTA 협상 국회 비준을 위한 청문회, 국정조사,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및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 3단계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권 의원도 “지금 필요한 것은 기대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니라 협정 체결 및 비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검증”이라며 “협상추진 배경과 쇠고기 수입 합의, 농업시장 전면개방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자.”고 거들었다.

논쟁은 오후에 열린 농림해양수산위(농해수위)에서 더욱 치열했다. 농해수위는 상임위 전체가 한·미 FTA 협상 무효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였다.

권오을 농해수위원장은 상임위 시작부터 “이번 협상은 한마디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협상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FTA 비준 저지를 위한 상임위 차원의 결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도 “농해수위가 한·미 FTA를 거부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쇠고기나 오렌지 등 농업 분야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희생했다.”며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농어촌 출신 의원 및 FTA 반대 시국회의 멤버들과 연대해 비준 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가세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