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빅뱅온다 (1) 변화사들 시장개방에 무방비] 변호사 38% “외국로펌行 의향”… 두뇌유출 불보듯

우리나라 개인 변호사의 3분의1, 로펌 소속 변호사의 절반 가량이 국내에 진출할 외국 로펌에서 일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시작되는 5년 뒤에는 국내의 우수한 변호사들이 대거 미국 로펌으로 이동하리라는 우려가 실제 확인된 것이다.

서울신문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공동으로 실시한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변호사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38.6%(보통 27.7%, 가급적 지원 10.9%)가 국내 시장에 진출할 외국계 로펌 입사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전혀 의향 없다’와 ‘별로 의향 없다’는 응답은 30.7%로 같았다.

외국계 로펌에 대한 관심은 개인변호사보다 로펌 소속 변호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 소속 변호사의 절반 가까운 47.1%가 외국계 로펌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개인 변호사 가운데 33.3%가 외국계 로펌으로 옮길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개인·로펌 변호사들은 국제적 업무에서 필수적인 본인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외국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제적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어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상·중·하’로 나누어 대답하라는 질문에 ‘상(영어 사용국 당사자와 직접 상담·토론 가능)’이라고 응답한 변호사는 15.8%였다. 통역없이는 일상적인 회화도 어려운 수준인 ‘하’ 둥급이라고 응답한 변호사는 26.6%로 나타났다.

‘상’급 영어실력을 갖춘 이는 로펌 변호사에서 27.3%, 개인변호사에서 8.3%로 큰 차이를 보였다.‘하’급 영어 수준에서도 개인 변호사 34.5%, 로펌 변호사 14.5%로 개인 변호사의 영어 실력이 많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로펌 변호사 가운데 54.2%는 법률 시장 개방이 국내 법조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리라고 진단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자(30.3%)를 크게 앞질렀다.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이유로는 ‘과다경쟁 유발로 국내 법률시장 질서 교란’이 42.6%로 가장 많았고 ▲자금력에 밀려 국내 로펌들이 일방적으로 종속(38.3%) ▲한국과 외국의 가치관 충돌로 혼란 발생(13.9%) ▲책임감이 떨어지거나 법 적용상 오류 발생(5.2%) 등의 순이었다.

시장 개방 뒤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는 ‘법률지식·서비스 등의 전문화로 경쟁력 상승’이 53.1%로 가장 많았다.‘법률수요 창출로 법률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22.4%,‘국내기업 법률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기업의 외국진출 활성화’는 14.3%였다.

건국대 법학과 최윤희 교수는 “세계 100대 로펌 중 98개가 영·미계 로펌인 상황에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고 해도 비영어권 국가인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송무 등에 있어서는 토종 로펌과 변호사들이 더 강한 만큼 이런 측면은 더욱 특화하고, 국제거래나 중재 등에 강한 미국 로펌으로부터 배울 건 배워서 법률시장 개방을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는 한·미 FTA 협상이 한창 막바지에 이르렀던 지난달 말 실시됐다. 개인변호사 84명 대상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국내 로펌 변호사 58명 대상 설문 조사는 서울신문 자체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3일까지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