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결로 美 비자면제 긍정적 영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외교·군사적 동맹을 바탕으로 지속해온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FTA 체결로 경제통상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안보동맹인 한·미동맹이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확대,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전반적인 평가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군사·안보 기반의 양국 동맹관계가 경제통상 분야로 확대, 한·미동맹이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상호 호혜적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갖춰짐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동맹 재조정이라는 과도기적 시기에 FTA가 체결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인적 교류로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체결로 여러 분야의 인적 교류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VWP 가입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통상 확대라는 경제적 목적과 안보관계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 목적형’ FTA의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이동휘 교수는 “FTA라는 제도화를 통해 양국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켜 한국의 국제신인도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동시에 전반적 경제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안보 태세의 강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 효과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 오히려 반미감정을 확산시켜 한·미동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친 않은 상황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