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1994년 NAFTA 발효후 환란 맞은 멕시코 그후

실질 GDP 10년새 1.7배 증가 체결 서둘러 내수업종은 ‘몰락’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1994년 멕시코에는 농민봉기와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이듬해부터는 물가가 30%대까지 치솟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FTA 반대론자들은 미국 경제에 종속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0년 뒤 멕시코의 경제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외환보유고는 NAFTA 발효 직전인1993년 249억달러에서 10년 뒤인 2004년에는 628억달러로 2.52배로 증가했다. 물가도 2000년부터 한자릿수로 떨어져 2005년에는 4%를 기록했다. 멕시코에 대한 직접투자액도 93년 47억달러에서 2003년에는 166억달러로 4배 가까이 늘었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책임연구원은 한국과 멕시코를 비교한 보고서에서 “만약 멕시코가 NAFTA와 같은 개방정책을 취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부패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농민들 역시 절대빈곤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NAFTA 출범으로 미국 자본이 진출하면서 임금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토지제도 붕괴로 남부 지역의 이농현상이 격화되는 등 부작용이 적잖게 드러났다.

그러나 1996년을 고비로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도 2%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불안은 94년 세디요 정권이 교육과 의료 등 복지정책을 줄이면서 재정개혁을 단행한 데다 NAFTA 출범으로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지원정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자본이 등장한 북부 농업지역에선 생산규모가 확대되고 기업농이 나타나면서 활기를 띤 반면 보조금에 의존하던 남부 농업지역에선 지역 토호들의 횡포까지 겹쳐 농민봉기로 이어졌다.

그 결과 농촌으로부터 비숙련 노동력이 공급되면서 임금이 하락,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에서의 근로자 임금은 증가했다. 다만 2000년 이후 소득불균형 지표는 개선과 후퇴를 거듭했다.

김형주 책임연구원은 “멕시코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 눈앞에 닥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FTA를 서둘러 전략산업 육성이나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무너지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인·관료·금융인·기업인·농장주들이 밀착한 탈법행위로 개혁이 지연되고 경제주체간 불신과 갈등이 심화됐다.2000년이 지나서야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으나 소모적인 찬반 논쟁으로 아직도 후유증을 적잖게 앓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김학균 선임 연구원은 3일 “멕시코는 우리와 많이 다른 나라이지만 외환위기를 경험했고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FTA 추진의 최대 수혜자는 (국적을 초월한) 자본이고, 기업이고, 주주”라고 평가했다.

멕시코는 1995년 페소화 위기를 맞았다. 김 연구원은 “순서는 바뀌었지만 두가지 경험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났던 미국식 자본주의 이식과정으로 ‘자유교역의 증진’,‘주식시장이 중시되는 주주 자본주의’ 등이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흥미로운 점은 멕시코가 농민들의 저항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마킬라도라’라 불리는 단순 조립 가공산업은 성공했지만 발전이 덜 돼있던 내수 지향의 전기전자 업종은 몰락했고, 농업도 미국과 가까운 북부지역은 흥하고 남부의 곡물생산농가는 퇴출되는 등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백문일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