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래서 경제위기론 과장”

재정경제부가 최근 제기된 경제 위기론이 과장됐다고 다시 반박했다. 재벌 총수의 ‘샌드위치론’에 “우리 경제의 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일침을 놓은 지 1주일 만이다.

재경부는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수치를 제시하며 위기가 아닌 5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구조개혁으로 기업·금융·외환 부문에서의 건전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했다.

금융권 부실채권은 1998년 말 10.4%에서 지난해 말 0.84%로 크게 줄었다. 제조업 부채비율은 97년 말 396%에서 2005년 말 100.9%로 떨어졌다. 외환보유고는 외환위기 당시 39억달러에서 지난달에는 2428억달러까지 늘었다.

둘째, 거시경제 측면에서 유가하락세와 실질소득 증가세로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05년 4.2%에서 지난해 5%로 높아졌고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0.7%에서 2.3%로 올라갔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2005년 배럴당 49.4달러에서 지난해 하반기 60달러를 넘었다가 지난달에는 55달러로 떨어졌다.

셋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교해 국내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거론하는 것도 ‘기우’라고 했다.

지난해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13.3%이지만 국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은행 0.6% ▲보험 1.0% ▲상호금융 2.7% ▲저축은행 8.9% 등으로 낮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미국은 80%가 넘지만 국내는 ▲은행 49.5% ▲보험 48.9% ▲상호금융 60∼70% ▲저축은행 69.1% 등으로 안정됐다는 논리다.

넷째,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해도 그 영향은 적다고 했다.

예컨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조 20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반면 미 서브프라임은 전체 모기지 대출의 12.75%에 이른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대출기관은 모기지를 자산유동화채권 등으로 되팔아 투자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우리 금융기관은 대출을 그대로 보유, 부실이 확산될 소지가 낮다.

다섯째, 정책 대응에도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2개월간 정책금리를 1%에서 5.25%로 올려 시중자금을 상당수 회수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25%에서 4.5%로 점진적으로 올렸다. 더욱이 미국은 지난 2일에서야 대출심사 강화방침을 발표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1∼2년간 부실이 잠복하다가 2∼3년째부터 곪아터지는 수가 있다.”면서 “지금 상황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고 경고했다.

시장의 경고를 폄하하며 방심하다가는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