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불법광고물과 전쟁중’

행정자치부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전면 철거를 강행하는 한편 미관이 좋은 간판 거리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과 함께 많은 예산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8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만료로 해당 광고물의 설치 근거가 소멸돼 철거를 진행 중이다. 지주이용광고 194기, 옥상광고 16기, 전기이용광고 31기, 홍보탑 82기, 차량광고 30기 등 모두 353개가 대상이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와 해당 기업에 철거 방침을 전달하고 지난 2월 말까지 모두 철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행자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으로 맞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설치 기업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해당 지자체를 독려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도 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는 3월 말까지 완전 철거하도록 시·군·구를 독려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자치단체를 통해 집계한 결과 대상 광고물의 26.9%인 95기가 철거됐으나 나머지는 여전히 세워져 있다. 가처분 24건과 행정소송 24건 등 모두 48건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불법 입간판과 청소년 유해업소 등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행자부는 주민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서울 성동구와 경기 군포시 등 15곳에 2억∼3억원씩 모두 40억원의 교부금을 제공한 바 있다.30일에는 행자부와 옥외광고학회 주관으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옥외광고 제도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도 갖는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