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쌀 카드’로 쇠고기 압박
●농산물 vs 자동차
쌀과 쇠고기, 자동차는 한·미 FTA 협상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 중 핵심이다. 막판으로 밀쳐놨던 ‘복병’들이 등장하면서 협상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지난 22일 금지선(레드라인)으로 꼽히는 쌀을 통상장관 회담에서 꺼내든 것은 쇠고기시장 전면 재개방 등 다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쌀을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쇠고기의 전면 재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대신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 검역 문제는 FTA 타결 이후 별도의 협상을 갖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쇠고기 관세를 최대한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쌀과 함께 5∼6개의 초민감품목을 개방 예외 품목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의 초민감품목은 일정한 관세를 매겨 한정된 수량만 수입하는 관세할당량 제도를 적용하고 ‘저민감 품목’은 중기(5년 전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도입과 함께 미국측에 무관세 또는 저관세 할당량(쿼터)을 높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동차는 미국이 쇠고기 못지않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품목.
한국은 배기량 기준으로 된 자동차 세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손질하는 대신 미국에 자동차 시장의 완전 개방(승용차 관세 2.5% 철폐)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8% 관세 철폐와 함께 환경·표준제도 개선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협상단 내에서는 농업에서 양보해 자동차·섬유분과에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냉정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불만도 있지만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전문직 쿼터는 빌트인으로
우리측의 핵심 요구 사항들인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나중에 논의하는 쪽으로 합의될 수 있다. 이른바 ‘빌트인(built-in)’ 방식이다. 전문직 쿼터 문제도 미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측 핵심요구 3가지 모두 나중으로 미뤄져 협상 타결의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다.
●섬유 등 기타 쟁점
섬유는 원사의 원산지 규정인 얀 포워드를 완화해 달라는 우리측 요구와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요구를 맞바꿀 가능성이 크다. 금융분야의 단기 세이프가드는 전제조건을 붙이거나 추후 논의하자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과 신약특허권 연장 등과 방송·통신사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투자자-국가 소송 등은 전체 틀속에서 주고받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