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한·미 FTA 손익계산서로 말하라/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앞으로 1주일 후면 마침표를 찍는다.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의 ‘끝장 협상’이 대미를 장식한다. 최종 타결시점은 30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고위급 회담에서도 자동차, 섬유, 의약품, 지적 재산권, 시청각 서비스 부문 등 핵심 쟁점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1년 2개월의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딜 브레이커’(협상결렬 요인)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한·미 FTA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타결이 되더라도 협상보다 더 험준한 국회 비준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한다. 벌써 먹구름이 잔뜩 드리웠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미국이 정한 시한인 이달말까지 타결할 생각이라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 한다.”며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요구한다. 천정배·권오을 의원 등 적잖은 국회의원들은 협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미 FTA를 극력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은 보름 이상 단식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도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각성 촉구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표방해온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반(反)FTA’ 기치 아래 속속 몰려들고 있다.

한·미 FTA 협상 초기, 전문가들은 “대외 협상이 절반, 대내 설득이 나머지 절반”이라며 ‘투 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국내 이해관계자 설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국내 설득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지난해 가을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기껏해야 인터넷 홍보 수준에 맴돌고 있다. 그러나 이젠 ‘아웃 복싱’으로는 안 된다. 협상 때와는 달리 주고받을 것도 없는 반대론자들을 ‘맨입으로’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여론에서 우위에 서려면 무엇보다 먼저 한·미 FTA가 남는 장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미 FTA 추진 선언 당시 목표로 제시했던 국가경쟁력 향상, 투명성 제고, 신기술과 선진기법 도입 등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지 소명해야 한다. 분야별 손익계산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올 피해와 혜택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협상팀에 주문한 ‘장사꾼의 논리’가 얼마나 관철됐는지를 수치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계산서는 지난해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최장 10년간 대미 무역수지 47억달러 감소(쌀 개방시 73억달러)가 전부다. 반면 미국은 한·미 FTA로 얻게 될 잠재적 이익을 170억∼430억달러로 추정한다.

반대론자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예속될 것이라느니, 광우병 소가 몰려 온다는 식으로 반미 정서를 자극하는 반대론으로는 곤란하다. 협상 내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국에 몽땅 내줬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펼치는 반대론으로는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최대 피해액으로 부풀릴 게 아니라 플러스 효과에 비해 마이너스 효과가 얼마만큼 더 크므로 반대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FTA는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한다. 맹목적 찬성이나 반대는 금물이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국회 비준 때까지 치열한 공방을 펼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얼치기 전문가들이 판을 좌지우지하게 해선 안 된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