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 파견 재경부 독식

국제통화기금과 월드뱅크그룹(IBRD,IDA),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에 한국은행이 출자·출연하고 있는데도 파견 공무원을 재경부 출신 등이 독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재경부·기획예산처 등이 국제금융관련기구에 파견한 공무원 수는 모두 25명. 이중 한은이 출자한 기구에는 19명이 나가 있다. 세계관세기구(3명)와 경제협력개발기구(3명)에는 한은이 출자하지 않았다.19명 중 국가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관련 기구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재경부측은 파견 직원들이 관련 국제금융기구에 자력으로 취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국제금융기구에 문의한 결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서 직접 한국 공무원을 채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즉, 사실상 한국은행이 제공한 출자·출연금에 따른 지분으로 재경부 직원들이 급여를 받는 것인데, 재경부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출연·출자를 하는 한은측은 “국제금융기구의 한국측 대표가 재경부 장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경부 공무원이 주로 파견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할 때 파견자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능력이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민간인에게도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나 수출입은행,KOTRA, 산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에도 적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일부 국제기구에서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의 파견을 거부한 사례도 있어 좀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합한 인물을 선발해 파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제기구 파견의 경우는 각 부처 모든 공무원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상태”라면서 “국제금융기구가 예외적일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