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휴회’ 6자회담 풀리지 않는 의문들

｜베이징 김미경특파원｜‘2·13합의’ 이행 논의를 위한 제6차 북핵 6자회담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2일 휴회하면서 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갖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지난 19일 나온 미 재무부의 BDA 자금동결 전액해제 발표과정이 석연치 않다.

●서로 눈치보기?

당시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북측과 BDA에 동결된 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성명에는 (미)재무부는 마카오와 중국 정부에 이 합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통보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중국측이 BDA 해제에 부담을 느껴 미국측에 성명발표를 요청했으며, 미국도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해제발표를 했지만 ‘북한 동결자금 처분은 마카오 법에 따라 마카오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아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며 “그 뒤로 생길 금융시스템상 기술적·절차적 문제를 미 재무부가 몰랐을 리 없고 중국 및 마카오 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나 서로 눈치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행측이 회담 마지막 날인 22일 BDA의 북한자금 이체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도 의문이다.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회담 당사국들이 중국은행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은행측은 “어떤 접촉도 가진 적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은행간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6자회담 소식통은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둔 중국은행이 주주들을 고려, 불법적인 성격의 BDA 북한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 책임론 제기

북한도 송금 지연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 대표단이 마지막 수석대표회의에서 (BDA문제 지연에 대해)미안한 톤으로 얘기했으며,2·13합의 이행 협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중국은행의 송금 수용거부뿐 아니라 북측 계좌 50개 예금주의 계좌이체신청서 제출도 늦어진 만큼 북측에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당초 2·13합의 이후 BDA문제를 30일 내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송금이 지연돼 김계관 부상이 본국으로부터 돌아오라는 훈령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미국이 북한자금 해제 의무를 지키지 못해 6자회담이 실패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모든 문제는 미국측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로슈코프 차관은 “북한자금을 접수할 다른 은행을 찾고 있으며, 베트남이나 몽골, 러시아 은행일 수도 있다.”며 “(은행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서면각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국제금융거래가 거의 막힌 상황에서 제3국 은행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가능성 낮은 제3국 송금

이에 따라 예금주들이 직접 BDA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평양 내 은행으로 송금받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예금주의 직접 인출은 신청서 제출이 필요해 북측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평양 내 은행 송금도 금융시스템상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우다웨이 외무성 부부장이 북한에 진출한 한국 은행의 협조를 받는 방안을 우리 정부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국측이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고 현재 북측에서 영업 중인 우리 은행에는 북측 계좌가 개설돼 있지 않아 BDA 자금이 이체되는 일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