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햇볕’에 갈라진 한나라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키로 한 한나라당이 세부적인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실무기구 사이에 마찰음이 새어나오는 등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주간 비공개 논의를 통해 한·미간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를 수용해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지 않기로 하고,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해 준외교급 기관인 남북 상호 대표부를 설치키로 하는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수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북핵 불능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전작권 조기 환수에는 강력 반대하며, 북핵 불능화 조치가 선행되더라도 전작권 이양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당론과 대선주자들의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대북정책 TF’는 이밖에도 ▲6자회담 틀 속 북한 인권문제 논의와 확장된 인권 개념적용 ▲검증을 전제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적극 지원 등 경제협력 대폭 확대 ▲핵불능화 조치를 전제로 한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남북정상회담 찬성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공동 방위체제 전환 인정과 한·미동맹 공고화 등의 세부내용을 수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이 유출되면서 당원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대북정책 TF’는 물론 당 지도부도 적잖이 당혹스런 모습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설령 대북정책 TF에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당론으로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