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얼굴정책’ 위기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임기말 각 정파와 대선주자, 이익집단의 거센 도전에 부딪혀 시련을 겪고 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 범여권과 야권 대선주자 진영이 지난 22일 이른바 3불(不)정책 수정을 주장한 데 이어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원해온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23일 방향 선회 조짐을 보여 혼선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비준시 토론 용의를 밝혔음에도 ‘쌀협상 불가’를 배수진으로 삼아 개혁진영의 협상중단 요구에 동참할 수도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도 일부 사립대와 대선주자의 3불정책 폐지 주장에 가세,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였다.

[3不정책] 불신·불편·불만 “3不만 키웠다”

한나라당은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3불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라며 “3불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이 나라 교육에 미래와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본질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운영 자율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획일적인 평등교육에서 벗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역시 “(3불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추구하고, 고교평준화는 그 틀을 유지하되 다양화와 특성화로 고교 자율성을 대폭 신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본고사의 부활을 막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이지만,3불정책을 확고히 지킨 노무현 정부 4년간 오히려 사교육비는 40% 증가했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학입시는 자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3불정책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원래의 목표에 다가가지 못했고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시제도의 불편함만 가중시켜 불신과 불편, 불만이라는 ‘3불’만 초래한 채 실패했다.”며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불정책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한미FTA] “쌀 개방은 안돼” ‘시위’하는 범여권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과 탈당한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 개혁성향 의원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체결·비준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그간 정부를 지원해온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쌀 문제를 들어 정부 압박에 동참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쌀 문제는 한·미FTA에서 거론조차 돼서도 안된다.”면서 “미국측이 쌀 문제를 들고 나와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면 협정의 국회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성공단 문제 등 당 요구사항 10가지 등) 이런 문제에서 성과가 있을 때 국회에서 비준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비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도 “미국이 쌀 문제를 들고 나와 쇠고기 문제를 양보받으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미국이 무리하게 양보를 요청한다면 우리 협상단은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각오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결과를 보기도 전에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던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정부 압박 대열에 동참한 것은 정부측 협상력을 높이려는 차원과 아울러 한·미FTA 문제로 김근태 전 의장 등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이 지도부와 각을 세우려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권오을) 소속 여야 의원 12명도 이날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