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정책’ 갈등 확산] 교육부차관보 “위반大 모든수단 동원 제재”

교육인적자원부 김광조 차관보는 22일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대학들은 학생을 어떻게 뽑을지보다 어떻게 가르쳐서 경쟁력을 높일지에 논의를 모아야 한다.”며 대학들의 3불정책 재고 요청을 일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3불정책을 어기는 대학을 제재할 방법이 있나.

-법령 적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겠다.

▶대학자율권 확대를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으로선 2008학년도 입시제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3불정책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대학들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대학의 경쟁력은 다양하다. 학생을 어떻게 뽑느냐보다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논의해야 한다.

▶3불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긴 안목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는 있다. 제발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