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전북도 이양 선심 아닌가

막바지 공사중인 새만금의 소유권을 전북도로 이양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이다. 여야 국회의원 173명은 이미 지난 13일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을 국회에 낸 상태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이 사업이 채 완공되기도 전에 소유권과 관리권을 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개발 및 이용에 대한 부처간, 그리고 전북도와의 이견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정치권이 나서 성급하게 소유권을 넘기려는 데 대해 우려와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은 알려진 대로 출발부터 정치 논리에 의해 시작됐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으나, 이후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과 소송사태 등으로 사업중단의 우여곡절 끝에 지금 상황에 이르고 있다. 투입한 중간예산만 2조 500억원이 넘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없길 바라고 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을 감안한 국가차원의 그랜드 디자인 속에 이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의 해를 맞아 또다시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한다. 전북출신의 이강래의원은 “국가재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했다. 동료 국회의원조차 선심성 결정을 경계하고 있다.

새만금 관리주체가 성급하게 자치단체로 넘어갈 경우 난개발, 지역이기성 사업의 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도는 대규모 골프장 건설, 산업 물류단지 조성 등 개발이익에 비중을 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간척사업 소유권을 지자체로 넘긴 선례도 없다고 한다. 정치권이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지 않길 당부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또 다른 갈등을 낳아서야 될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