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경제주권 차원서 따져 봐야”

문성현 민노당 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21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지 14일차를 맞았다. 단식 첫날에 비해 체중이 약 7㎏ 빠졌지만 건강해 보였다.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단식을)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부를 채 묻기도 전에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수요자중심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내용부터 비판했다. 문 대표는 “식량주권을 보호하는 1차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거짓말한다. 체결되면 협상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과 얘기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문 대표는 “대통령은 체결과 타결의 차이도 모르는 것 같다.”면서 “국회로 넘어가면 바로 비준과정이 남아 있다. 체결되기 전에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정부측이 한·미FTA체결의 정당성을 흔히 ‘개방불가피론’과 ‘중국위협론’,‘경쟁강화론’과 등치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문 대표는 “한·미FTA는 개방담론보다 예속이냐, 경제주권이냐의 문제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가 얻은 게 뭐냐.”고 반문하는 대목에선 목소리도 심하게 떨렸다. 그는 “자동차 관세율을 2.5% 낮춰 수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10년에 걸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섬유도 관세효과가 거의 없고, 철강은 덤핑 때문에 수출증대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한·미FTA를 국민과 언론이 너무 평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민노당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선국면이라 사안의 본질보다 정치쟁점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묻자 문 대표는 “타결내용이 확인될수록 찬반 진영이 명확하게 나뉘어질 것”이라며 ‘반FTA’세력의 결집을 확신했다. 그런 차원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반FTA투쟁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22일이면 단식 15일째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미FTA 협상중단과 국민투표로 협상 체결여부를 결정하자고 호소할 작정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