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땐 美이익 430억 달러”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미 FTA 청문회가 개최됐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무역소위(위원장 샌더 레빈)가 20일(현지시간) 주최한 청문회는 미 의회와 정부, 업계가 어떤 관점에서 한·미 FTA에 접근하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미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미국의 이익, 좀더 구체적으로는 지역구의 이익을 FTA 합의문에서 포함시키도록 정치적 압력을 강하게 넣었다. 레빈 위원장은 “그동안 열린 8차례 협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이었다.”면서 “한국은 관세와 세금, 각종 규제를 합친 ‘경제적 철의 장막’을 쳐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시가 자리잡은 미시간주 출신인 레빈 의원장은 “한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것이 FTA를 통해 확신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미 정부측에서는 한·미 FTA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캐런 바티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FTA가 체결되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이 170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약 40조원)에 달한다.”면서 “한·미 FTA는 미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할 FTA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한국 정부측에도 청문회 증인을 내세워줄 것을 타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 업계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청문회에 구색 맞추기로 출석했다가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판단, 출석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