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운용계획 토론회 2題] 국민연금 ‘덜 걷고 덜 주도록’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19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기금 분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2006년 189조원에서 2030년 1582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2%에서 46%로 상승한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 가운데 주식시장 투자자금 비중은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할 경우 주식가격 급등락과 거래량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 등 고정 수익자산에 집중되면 민간분야 투자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면서 “연금 지급이 본격화될 경우 자산 매각 과정에서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근본 목적을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으로 설정하고,‘덜 걷고 덜 주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