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3不정책 대학자율권 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 금지 등 이른바 ‘3불(不)정책’ 및 정원 관련 규제에 대해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며 “국·공립대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법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이날 한국의 규제개혁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숙련된 인적자원 공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 대학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리 ▲졸업생의 성공적 직장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 평가방식을 국가적 수준에서 개발 ▲외국인 학생과 외국 대학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등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통신 분야와 관련,“한국은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발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시장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를 재편성해 단일 규제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개방에 대해선 “불필요한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국제표준과의 조화 및 적합성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서비스분야의 개방 과정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규제개혁 노력에 추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FTA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경쟁적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선 “시장의 경쟁 촉진에 상당한 성공을 거뒀지만, 여전히 권한이 부족하다.”며 “보다 강력한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