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큰 정부,작은 정부의 선택/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 교수

세금과 관련된 논쟁은 항상 뜨겁다. 국민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지만 국가에 대한 기대는 큰 야누스적인 존재이다. 세금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국가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는다. 그러나 조세 규모는 정부 규모에 비례한다고 볼 때, 큰 정부에는 높은 조세부담이, 작은 정부에는 낮은 조세부담이 따른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 배경에는 전제군주의 무분별한 세금징수에 대한 저항이 숨어 있다. 국회의 중요기능 중의 하나는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조세부담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가서비스와 국민부담의 양방향 길에서 민의를 저울질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두고 방향을 선택한다. 우리의 선거과정을 보면 이러한 요인보다는 지연, 학연 등 막연한 기준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좌냐 우냐 하는 것도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관점이 아니라 단순한 이념 편향적이다. 국민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국정 방향도 표류한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방황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 부담자와 국가서비스 수혜자가 일치할 경우는 국민선택이 단순하지만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심각한 계층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주겠다는 후보를 선택하겠지만 부담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수혜도 받고 부담도 하는 중간계층이 다수 존재하면 선택은 좀 더 복잡하게 된다. 중간계층은 수혜와 부담의 기로에서 망설이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혜자층이 증가해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큰 정부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질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참여정부가 복지를 한다고 외쳤지만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체감하는 세금부담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저성장으로 인한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사업부진은 세금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도 혜택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복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부동산 부자 엿먹이는 높은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정책혼선의 연속이 사회정의를 흐리게 만들고 포퓰리즘 정부를 만들어 왔다.

우리나라의 2006년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인 국민부담률은 26.7%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 37.5%와 비교할 때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국민의 조세나 사회보험료에 대한 국민저항은 우리나라만큼 높지는 않다. 왜 그럴까.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국민이 조세부담자인 동시에 국가서비스 수혜자이다. 이들의 선택은 조세와 국가서비스의 수준을 그 당시의 경제사회 실정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조세부담자일 뿐 수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불황이 되면 조세부담이 적은 작은 정부를 선택할 유인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의 급속한 증가로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 커질 수밖에 없고 조세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정부예산에서 복지예산의 상대적 비중을 늘리거나, 예산을 절감하거나 혹은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가능하였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여기에 국민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정치권은 앞으로 있을 두 차례의 선거에서 국민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승리한 쪽이 국민이 선택한 방향에 따라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의 정치방법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