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삭제 바람직”

금융연구원은 국회가 지난 14일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조항을 삭제한 자본시장통합법 수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훼손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지했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증권사의 지급결제허용조항 삭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수정안은, 결제위험과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단기유동성인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장기 자금시장인 자본시장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데 무의미하다.”면서 “세계적인 추세도 은행을 매개로 하지 않는 증권사 결제시스템 직접 참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