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북한자금 해제 국제금융 복귀 아니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마카오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의 해제는 북한의 국제 금융 체제 자동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한반도 전문가가 17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정책 진단을 통해 지난 14일 미 재무부의 BDA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북한이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 금융체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위조지폐 제작 및 유통, 돈 세탁, 마약 및 가짜 담배 제조·유통 등을 통한 불법 국제금융 거래의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BDA 조사 결과 발표는 북한의 불법 거래 의혹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외국기업과 은행들은 북한과의 거래가 가져올 위험을 우려, 합법적인 대북 사업이나 투자까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미 재무부 조사 결과의 또 다른 메시지는 BDA의 북한 자금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 등 또 다른 제재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