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화 로드맵’ 19일 6者서 구체화

｜베이징 김미경특파원｜북·미와 중국, 마카오 당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이번 6자회담 회기 내 해결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2·13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에 이어 19일부터 시작되는 제6차 6자회담 본회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무회의가 18일 이틀째 열리면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등 초기조치는 물론, 다음 단계인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과정까지 전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BDA 북한돈 결국 풀려

미 재무부가 지난 14일 BDA를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확정한 뒤 중국과 마카오 당국,BDA가 반발하면서 BDA 문제가 다시 6자회담의 변수로 떠올랐으나 결국 이번 6자회담 회기 내 BDA의 북한계좌 자금 2500만달러가 전액 풀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2·13합의 이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지난 15일 6자회담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경제·에너지 협력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한반도 비핵화 등 2·13합의를 구체화하는 3개 실무그룹 회의가 진행됐지만 17일 베이징에 도착한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BDA 자금이 전면 해제되지 않으면 핵시설을 가동중단할 수 없다.”고 압박하면서 6자회담이 BDA에 또다시 발목이 잡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한·미 수석대표들이 잇달아 “BDA문제는 단시일 내 해결될 것”,“우리 시각으로는 BDA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언급하고 미국측이 ‘매우 이른 시간 내’ BDA 문제 해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하면서 결국 2005년 9월 미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우려은행’으로 지정한 뒤 18개월간 끌어온 BDA 논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북한 자금을 풀어주기 위해 BDA가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불능화 시한 합의가 관건

17∼18일 열린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는 핵시설 등에 정통한 한·미·일 전문가들이 별도 회의를 갖고 초기조치인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의 구체적 절차 및 이를 감시·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실무그룹간 관계 설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초기조치 이후 진행될 핵프로그램 신고 전에 HEU(고농축우라늄) 의혹을 규명하는 것과, 불능화까지의 로드맵을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이행 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측에 불능화까지 가는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전달했다.”며 “BDA 문제가 해결되면 60일이 안 되더라도 폐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측은 17일 비핵화 실무그룹 첫 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 준비에 착수했으며 조건이 성숙되는 대로 신고·불능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6자회담에서 불능화 시한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