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파문 한국 전염 될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미국의 위기가 국내에 전염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 서브프라임 대출기관에 해당한다.1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2금융권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이다. 반면 미국은 전체 대출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GDP 대비로도 20%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2금융권의 연체율은 2000년 이후 낮아지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1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비율은 지난 1월말 평균 4∼5%다.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의 연체율은 13.3%다. 회수 가능성도 한국이 높다. 국내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5%지만 미국은 87%이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LTV가 낮을수록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당국 “대부업체가 더 걱정”

그러나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건전성 경고 사인은 나오고 있다.16일에는 전남 목포에 본점을 둔 홍익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이런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금감위는 은행·비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을 2월 말 현재 277조∼278조원으로 파악한다. 이중 비은행권의 담보대출은 59조∼60조원으로 본다. 이중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2조원대, 사업자대출을 포함해 5조원대로 액수 자체는 미미하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대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금리가 최고 12%까지 높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9.1%대로 연체율이 0%로 내려간 은행과 달리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더 걱정하는 쪽은 대부업체들이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만 7000여곳. 이중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이 3000여곳이다. 대부업체들은 통계가 잡히지 않아 잠재적 부실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저축은행 부실, 금감원 전·현직 인사가 부추켜

홍익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 근본적 이유는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인 대주주 오모씨가 불법 대출을 한 탓이다. 이 회사의 지분 78.0%를 갖고 있는 오씨는 지난해 11월 건설시행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180억원가량 초과해 대출해줬다. 지난해 9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던 좋은저축은행도 금감원 검사역 출신의 임모씨가 금감원 근무 때 쌓은 지식을 이용해 수년간 감독당국의 검사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불법 대출을 일삼다 결국 문을 닫았다.

문소영 전경하기자

■ 용어 클릭

●서브 프라임(sub prime) 모기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우대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것.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가 부실해져 결국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PF)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석유, 탄광, 조선,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담보가 없어도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금융 기법. 최근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PF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