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한국,미래는 있는가 /고세훈 지음

복지국가 위기론은 부자들의 반란

참여정부 내내 경제분야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주제는 ‘성장이냐, 분배냐.’였던 것 같다. 신자유주의 국가가 추구해야 할 지상목표가 되면서 분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로 넘어가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나락으로 빠져든 지 오래다. 분배는 곧 복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싹튼다.

신간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고세훈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에서 저자인 고려대 공공정책학부 고세훈 교수는 이런 유의 ‘복지국가 위기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깨부순다. 복지국가의 이상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위기론은 사실상 이데올로기화한 신자유주의 또는 부자들의 반란일 뿐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주장이다.

고 교수는 일관되게 사회민주주의 전파에 열중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에게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복지’ 공약이나 복지관 운영이 이권이 되어버린 사회상황은 어떻게 해석될까. 복지관련 책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수험서인 학계의 현실은 또 어떤가. 고 교수는 한국사회가 ‘반(反)복지의 덫’이라는 심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2007년 국가예산 가운데 복지관련 지출은 국민총생산의 6% 수준에 불과하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선진국의 4분의 1 정도인 20%를 밑돈다. 국가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차상위계층 비율은 남한 총인구의 10%에 이른다.

고 교수는 3년전의 전작 ‘국가와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란 이름 아래 진행된 한국 복지개혁의 내용과 문제점을 명쾌하게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는 5부로 구성된 책에서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하는 까닭을 설파한 뒤 한국복지의 현황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 교수는 책 전반에서 강한 현실비판을 추구한다. 복지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혀 복지국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한국의 미래는?

고 교수는 한국 복지개혁의 미래와 관련,‘이해관계자 복지’를 설파한다. 종업원, 주주, 하청업체 직원, 지역주민, 소비자 등 시장 내부의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실업자, 장애인, 노약자 등 시장으로부터 탈락한 이해관계자들의 복지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독 강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397쪽,1만 7000원.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