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FTA 중단론’ 커진다
김태홍 의원 등 각 정당·정파 소속 국회의원 38명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이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무역촉진권한(TPA) 완료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협상결과에 따라 100개가 넘는 국내법을 개정·폐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에도 국회에 보고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고위급회담을 통해 타결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범여권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열린우리당에선 문학진·우원식·이인영 의원 등 재야파를 중심으로 13명이 서명했다. 열린우리당 탈당의원 중에선 천정배 의원 등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8명에 유선호·임종인 의원이 합세했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의원 등 9명 전원, 민주당은 김효석·손봉숙·신중식 의원 등 3명, 국민중심당은 류근찬 의원 1명이 서명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전체 127명 중 권오을·홍문표 의원 2명이었다.
성명과 별도로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가 현 기조대로 미국측 시한에 따라 3월 말에 (한·미FTA 협상을)타결할 생각이라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참여정부가 오만하다, 국민을 협박한다.”는 비판발언도 쏟아냈다.
전당대회를 끝으로 한 달여 칩거해온 그는 이날 정부의 한·미FTA 협상 비판으로 대권행보를 시작했다. 김 전 의장은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한·미FTA에 적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확인되면 (인준에) 반대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상 결과를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성급하며 미리 결론을 내고 예단하는 건 온당치 않다.”면서 “한·미FTA 협상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는 얘기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