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BDA제재 대결 조짐

｜워싱턴 이도운·베이징 이지운특파원｜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달러의 해제 문제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북·미간 현안에서 미국과 마카오 사이의 문제, 좀더 본질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간의 문제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스탠리 아우 BDA 회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미 은행의 BDA 거래 중단 조치를 전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BDA가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14일 BDA가 북한의 위조지폐 등 불법 자금을 유통하고 돈 세탁을 해준 혐의가 드러났다며 미 은행들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미 재무부의 발표에 대해 BDA를 관리 중인 마카오 금융당국과 중국당국에서도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2005년 9월 ‘우선적인 돈 세탁 우려’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뒤 BDA가 몰두해 온 의혹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재무부가 마카오 금융권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혼란은 BDA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잣대에서 시작됐다. 함께 불법을 저질렀다는 BDA는 처벌하면서 북한 계좌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슬쩍 팔밀이를 해버린 것이다. 또 미 국무부는 북 계좌의 전면 해제를 희망하는 반면, 미 재무부는 불법성이 명확한 위험한(risky) 계좌는 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16일 베이징에서 BDA와 관련,“우리는 북한에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국무부 차원의 입장표명으로 읽혀진다. 재무부측은 북한의 불법 국제금융 행위를 차단할 책임이 있어 정치적 판단보다 법적 절차 이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계좌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마카오와 중국 당국의 입장도 이중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6자회담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전면 해제해야겠지만, 마카오 금융기관의 국제신인도 등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으로 미뤄볼 때 BDA 문제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측과는 대화를 마쳤지만, 중국과는 충분한 협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탐팍웬 마카오 경제재정사(정부기관) 사장이 미 재무부의 발표 뒤 “BDA의 불법활동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BDA의 북한 계좌 해제 문제는 17일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금융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와 마카오 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의 톰 케이시 대변인은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물증과 분석 자료를 마카오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