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규제정책 로드맵’ 보니

오는 7월 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통신결합상품 출시가 허용된다. 결합상품이란 예컨대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등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상품으로, 따로 가입할 때보다 사용료가 훨씬 싸다. 또 내년부터 인터넷전화(VoIP)에 가입할 때 사용 중인 시내전화 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 VoIP의 대중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유·무선 상품결합 가속화, 시장 지각변동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통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 3세대(3G)시장 도래와 통신 서비스의 컨버전스(융합) 경향에 맞춘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 발표 이면에는 포화·정체된 국내 통신시장에 돌파구를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싸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휴대인터넷(와이브로),3G 이동통신(WCDMA) 등 신규 서비스도 기존 상품과의 결합을 통해 시장에 정착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도 촉진된다.

●보다 싸게 이용한다

정통부는 7월부터 KT,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시장지배율 50% 이상일 때 지정)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와 요금할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결합판매 관련 규정을 3월에 마무리하면 시행은 7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합상품 요금할인율이 10% 이내이면 요금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10%를 기준으로 4명 가구의 월 통신비가 20만원이라 가정하면, 결합상품 활용때 월 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정통부는 또 내년부터 ‘시내전화→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전화는 무료 또는 싼값에 이용 가능하다.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전화(VoIP)로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초입 단계에 있는 인터넷전화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내년 3월에 보조금 정책(단말기를 살 때 일부 돈을 지원하는 제도)이 끝나게 돼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이 전면 자유화되면 오래전에 유통됐던 ‘공짜폰’이 재등장하는 등 단말기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유·무선 역무구별이 없어진다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가 단일 역무로 통합된다. 올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무선 영역이 없어지고 있어 역무에 따라 따로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흑자-시내·시외전화 적자’이면 흑자인 곳에서는 정부가 출연금을 받고, 적자인 곳은 안 받았지만 앞으로 양쪽의 전체 매출 및 이익을 상계해 출연금 납부여부를 결정한다.

노 장관은 “결합판매 허용과 역무통합으로 KT,SKT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밝혔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