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등 민감품목 입장차 못좁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과장 회의가 15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려 민감품목과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및 세율, 저율할당관세 운용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농업 고위급 회의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 열린 이번 분과장회의에서는 쇠고기를 포함한 민감품목의 관세 문제 등이 거론됐다. 앞서 지난 12일 끝난 8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쇠고기의 관세철폐기간을 당초 즉시에서 5년으로 늦추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측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거절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농업 고위급 회의는 같은 시기 워싱턴에서 열리는 수석대표 회의와 추후 장관급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정읍시 북변 단풍미인한우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뼈있는 쇠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위생 검역의 문제인 만큼 한·미 FTA협상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등은 한·미 양국간 가장 큰 현안이지만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 “미국의 쇠고기 관세 철폐 요구는 뼈있는 쇠고기 문제를 이번 기회에 풀어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김균미·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