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계좌 논란 종지부…새 전기맞은 북·미 관계] 부시임기내 북·미수교 가속도 붙을듯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이 14일(현지시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불법행위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에 큰 물꼬가 트였다.

미 재무부가 이날 BDA 조사를 마무리한 것은 이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달러가 곧 풀릴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현재 BDA를 관리하고 있는 마카오 당국과 마카오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 정부는 북한 자금 해제의 시기와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자금을 전면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과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 명확한 계좌는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전면 해제를 하되 일부는 먼저 풀고 일부는 나중에 푸는 ‘순차적’ 해법까지 제시되고 있다.

부분 해제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돈 오버도퍼 한·미연구원장은 일부만 해제되면 북한도 2·13 합의의 일부만 이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엘 위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동결 해제 계좌의 규모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르는 상황에서 작은 부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BDA 문제가 정리되면 북·미간에는 동시다발적인 이벤트들이 시작될 수 있다.

우선 2·13 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 논의가 본격화된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 고위인사의 방북 가능성도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워싱턴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수교를 이루기 위해 양국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내년 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부시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그러나 다수의 외교 소식통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와 의회 내의 법적, 정치적 절차 때문에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북·미관계를 ‘핑크빛’으로 보는 전망들이 북한의 핵 폐기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전제의 충족이 무엇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BD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국제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수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들은 북·미관계가 잘 풀려가면 서고 속에 묻히게 되겠지만, 북·미관계가 다시 틀어지는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북한을 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