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계좌 논란 종지부…새 전기맞은 북·미 관계] 북 BDA문제 왜 집착하나

북한이 비핵화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BDA 동결계좌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계좌에 묶인 2400만달러라는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정설이다. 동결자금 자체보다는 이 사안이 갖는 상징성과 대외무역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 때문에 북한으로선 이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BDA 문제는 북·미관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 사안”이라면서 “미국의 BDA 자금동결을 북한은 금융제재를 통한 사실상의 ‘체제 붕괴 공작’으로 간주해왔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 미국이 BDA 제재에 착수하자 “핏줄을 막아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제도말살행위”라며 강력 반발했었다.

BDA 문제가 지속될 경우 대외무역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이 이 문제에 목을 매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다른 나라 은행들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결국 국제적인 금융제재로 확산돼 북한의 대외금융 통로가 막히고 경제 전반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BDA 자금동결 이후 해외 대표부에 급여와 활동비를 제대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역업자들은 해외거래를 위해 현금을 싸들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