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앞에 윤리 팽개친 전직 부장검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에 깊숙이 간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청에 근무하던 시절 알게 된 범인과 짜고 납치 모의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2년간 국가정보원에 파견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납치 대상자를 ‘간첩혐의로 체포한다.’는 작전을 짜는가 하면 가짜 영장까지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14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익힌 법률지식과 수사경험을 한탕 범죄에 활용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

변호사들의 범죄가 증가일로에 있다. 범죄내용도 횡령과 사기, 미성년자 성매매, 상습도박, 세금체납, 뇌물공여 등 일반인 범죄를 뺨치게 파렴치해지고 있다. 지난 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는 47건으로 전년에 비해 13건이나 늘었다. 이처럼 변호사들의 위법 행위가 늘어나는 것은 수임할 수 있는 시장은 일정한데 매년 1000명의 법조인이 탄생하면서 변호사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큰 이유다. 사무실 유지조차 힘든 변호사가 넘쳐나고 과당경쟁을 하면서 직업윤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납치극에 가담한 변호사도 거액의 보수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돈 앞에선 윤리도 내팽개치는 변호사는 법조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오던 변협이 변호사 범죄에 엄격해지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 신뢰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한 변호사를 걸러내는 기능을 강화하고 변호사 징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일에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