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관계 개선땐 통일은 먼 목표될 것”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재단의 테드 카펜터 선임연구원은 북핵 6자회담의 ‘2·13 합의’와 지난 5,6일 뉴욕에서 열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등의 결과로 북·미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면 동북아지역의 역학관계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北, 다른나라처럼 경제개혁 올인할 듯
카펜터 연구원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개혁에 집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남한과의 통일은 너무나 먼 목표가 될 것이며, 그 대신 북한 정권은 평양-워싱턴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감축하고, 비무장지대 주변에 집중 배치한 군대도 후방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미국은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 가는 길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北놓고 美·中 줄다리기때 中이 이길것
그는 북·미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완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북·중 관계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베이징의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접촉한 결과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만일 북한을 가운데 놓고 미국과 중국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 중국이 이길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미간 관계개선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 뿐 아니라, 북핵 문제의 해결은 일본의 핵 무장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다고 카펜터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일본은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북·일관계의 급속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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