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최고60%↑· 과표도 10%P 높아져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분당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의 올해 집값 보유세액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올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60% 가까이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10%포인트 정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경우 세금 부담 상한선(전년보다 최고 200% 상승)까지 늘어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종필 세무사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6억원을 넘는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실례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44.44% 오른 8억 32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84만 8000원에서 427만 9000원으로 131.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2.8% 오른 21억 6800만원이다. 보유세는 지난해 1324만 3800원에서 올해 2342만 4960원으로 76.9% 증가한다.

재건축 단지를 대표하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공시가격이 37.8%인 9억 5200만원으로 상승했다. 보유세가 지난해 225만 2400원에서 올해 511만 6800원으로 127.2% 증가한다.

반면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 상승은 비교적 미미하다. 용산구 한강로3가 쌍용스윗닷홈 34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3억 7400만원으로 지난해(3억 3200만원)보다 12.7% 올랐다. 재산세는 지난해 68만 4000원에서 올해는 한도액에 걸려 75만 2400원으로 10% 상승하는 데 그친다.

이는 재산세 한도액이 전년 대비 150%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로 제한됐기 때문이다.6억원 초과 주택만 한도액이 150%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파른 데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높아져 6억원 초과 주택은 세금 폭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는 7,9월에 나눠내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라 주택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거리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잠실동 S공인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난해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 상승은 예상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의 2∼3배나 되다 보니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보유세 회피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이번 보유세 인상이 매수자의 투자 심리를 꺾는 것은 물론 매도자에게는 보유 비용을 높여 가격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올 2·4분기까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는 대출 규제까지 심해 거래 위축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가치가 낮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을 팔 사람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유세 증가가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보유세 상승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올해 전세 시장이 안정돼 있지만 사정이 급하지 않은 집주인은 임대료에 전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매물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어 올해까지 두고 보겠다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박원갑 소장은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최소한 5월 말까지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지금부터 매도시기를 저울질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유세 부담보다 집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보유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기철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