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농업도 차이나 쇼크에 대비해야/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주가 폭락이 세계 증시를 흔들었다. 진앙은 상하이였는데 미국 뉴욕 증시를 흔들고 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던졌다. 이는 중국 경제가 커져서 언제든지 세계 주식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1978년 덩샤오핑 주석의 지도하에 개혁·개방을 선택한 중국 경제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의 신흥공업국(NIEs)이란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고,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머리글자를 딴 브릭스(BRICs), 중국과 인도를 아울러 이르는 친디아(Chindia)가 경제성장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러한 논의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판도가 바뀌었다. 광복 이후 미국이 차지하던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 자리를 2003년에 중국이 넘겨받았다. 같은 해에 중국은 그간 미국이 담당하던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의 농산물 공급자 자리도 차지하였다.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해 중국은 앞만 보고 달렸다. 산업화, 도시화, 지식사회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무역자유화도 가세하였다. 야당, 언론, 비정부기구(NGO) 같은 견제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추진된 성장 전략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모순을 안게 되었으며, 발전하는 공업과 낙후된 농업의 격차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후진타오 주석이 취임한 2004년부터 금년까지 4년 연속으로 새해 최우선 정책과제를 담은 ‘1호 문건’의 주제로 농업을 내세우고 있다. 금년에 이 문건은 “농업이 풍요로워야 국가 기초가 튼튼하고, 농민이 부유해야 나라가 융성하며, 농촌이 온건해야 사회가 안정된다.”는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당국이 농업의 현실을 국가 기초와 사회 안정에 대한 우려와 결부시키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중국 내 공업과 농업의 양극화는 소득 격차로 나타난다. 중국 농가의 소득은 도시가구의 약 3분의1에 불과하다. 더욱이 농민에게는 도시에 가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호구제(戶口制)’가 적용된다. 도시로 나온 농민은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불리는데 ‘불법체류자’나 다름없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 교육을 통한 격차 해소의 기회마저 봉쇄되어 있는 셈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성장 유형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주곡을 포함한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농업소득은 과일과 채소 같은 원예작물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매년 세계 콩 수출 물량의 3분의1인 약 3000만t을 수입하는 반면에, 마늘 한 품목을 10억달러어치나 외국에 수출하는 국제 농산물 수출입 시장의 큰손이 되었다. 중국의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우리나라보다 작은 0.5㏊에 불과하여 영세성에 기인한 농가소득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경지면적 1억 4000만㏊에서 곡물 5억t을 생산하여 13억 인구의 식량을 조달하고 있다. 중국이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건, 엄청난 인구의 식량 조달에 문제가 생기건 간에 바로 인접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이 수출하는 원예작물은 우리 농민의 소득 작물과 직접 경쟁하게 된다. 중국이 국제 시장에서 곡물을 대규모로 사들이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식량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 농업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성장하는 중국의 고품질 농산물 시장을 우리 농업의 활로로 삼을 방안 마련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