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해빙 무드’ 대선구도 지각변동 오나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북·미간 해빙무드가 국내 대선구도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대선의 결정적 변수들이 ‘국내산’이었던 반면 북·미 정상화는 국내 정파가 제어하기 힘든 외생(外生)변수란 점에서 특이하다. 또 궁극적으로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경우 반세기 넘게 지속돼온 분단구조가 해체되는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난해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9일 “남북정상회담,FTA, 개헌 등을 둘러싼 논란은 북·미 정상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부속 변수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변화는 얼핏 범여권에 유리해 보인다. 한나라당 일방 독주의 견고한 대선구조에 짓눌려 있는 쪽으로서는 이런 ‘변수’ 자체가 숨통을 트여줄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순탄하게 선두권을 질주하고 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선 기존 구도를 뒤흔들 만한 변화가 달가울 리 없다는 관측이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약간의 유불리에 그치지 않고 대선구도의 역전까지 불러올 수 있을까.‘북·미관계 개선의 가속도’라는 씨줄과 ‘후보의 비전’이라는 날줄이 상승작용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정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먼저 정치환경적으로는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로까지 귀결돼야 대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컨설턴트 김윤재 변호사는 “국민들로서는 2000년에 이미 남북정상회담이란 대형 이벤트를 ‘학습’했고 지금 전쟁위협을 실감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정도의 변화가 아니면 표심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격동하는 변화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주도할 만한 후보들의 ‘콘텐츠’가 승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지형이 급변할 경우 국민들은 단순히 ‘경제’나 ‘반노’(反盧) 같은 기존 이슈에 만족하지 않고 평화체제 이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호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컨설팅업체 폴컴의 윤경주 대표는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국민들은 분단체제의 대통령상이 아닌 통일체제의 대통령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로서는 평화 플랜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재 변호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변화를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7일 “한나라당 집권시 남북전쟁 가능성” 발언이나,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의 9일 “남한내 좌파세력이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해 대선을 ‘평화 대 전쟁’ 구도로 몰고가려 한다.”는 주장 등은 국민의 외면을 부를 ‘시대착오의 전형’이라는 설명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