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38% 다시 땅 샀다

토지 보상금을 받은 5명 중 1명은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5년간 85조원 풀려

건설교통부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등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한 131개 사업지구에서 지난해 상반기 중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령자 1만 9315명의 20.6%인 3987명이 부동산을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거래금액은 전체 보상금(6조 6508억원)의 37.8%인 2조 5170억원이다. 같은 기간 수령자의 직계 가족(5만 9544명) 중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2287명(3.8%)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7355억원(11.0%)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직계가족을 합하면 4명 중 한명꼴(24.4%)로 부동산을 구입한 셈이다. 또 보상금의 절반 정도(48.8%)가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동산 재투자에 쓰였다.

●7살짜리가 강남 땅 3억원어치 매입

참여정부 5년간(2003∼2007년) 지출된 토지보상금 규모가 총 85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돈의 40% 정도가 부동산에 재투자됐다면 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올해 풀리는 보상비는 역대 최고인 20조원이나 되는 만큼 이를 잘 관리하는 게 집값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보상금 수령 금액이 3억원을 넘고 그 수령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금액도 3억원이 넘는 226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에 활용하도록 했다.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토지보상금 수령자 가족 중 30세 이하는 2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경기 김포에서 6억 800만원을 보상받은 A씨의 7세 자녀가 같은 해 8월 강남에서 3억원짜리의 토지를 구입했다.

●비수도권 보상금은 비수도권으로 유입 비중 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풀린 보상비는 3조 4450억원으로 전체 보상비의 51.8%였다. 이 자금 중 수도권에 1조 3251억원(38%), 비수도권에 2840억원(8%)이 재투자됐다.

비수도권에서 풀린 보상금은 3조 2058억원으로 충남 36.0%(2조 3956억원), 대전 6.3%(4197억원), 충북 1.7%(1106억원), 대구 1.6%(1035억원)의 순으로 재투자됐다. 전체 비수도권 보상금 중 2840억원(8.9%)이 수도권 부동산에,6239억원(19%)은 비수도권 부동산에 각각 재투자됐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풀린 보상금이 수도권에 흘러든 금액은 지난해 수도권 전체 부동산 거래금액의 0.38%에 그친다.”면서 “지방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집값 급등과 토지보상비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려고 하지만, 가격이 높게 나온 아파트를 한두 사람이 그 가격에 구입해도 높은 시세로 굳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