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갈등·업무중복 개선 2조원 절감
감사원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5∼7월까지 ‘갈등·중복사업 관리실태’를 감사, 이같이 기관간 갈등·중복사업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중복 사업·규제 해결로 예산 절감
감사원이 밝힌 사례를 보면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던 ‘소방방재 DB시스템 구축사업’을 다른 행정기관의 DB정보 및 전산장비를 활용 연계하도록 해 82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환자의 ‘산재 요양 결정’이전에 부담한 요양비를 산재환자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도록 한 요양비 정산 절차를 개선, 산재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비용 6억 7000만원의 낭비를 방지했다.
전기의료기를 비롯해 압력솥과 젖병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가 산업자원부와 식약청·환경부가 각각 하던 것을 일원화,6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부처간 이견·갈등 사업 조정
제2자유로 연결노선과 관련해 직선을 주장하는 파주시와 완전 우회로를 내세우는 고양시간의 갈등을 해결,141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울시가 경춘선과 지하철 6호선이 만나는 신내지구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려던 것을 지상화 및 환승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해 55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비 1200억원을 둘러싸고 재경부 및 인천시·토지공사·농촌공사간에 2년간 다툼이 벌어져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하던 것을 정상 추진되도록 했다. 재경부와 토지공사가 서로 협조, 개발 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마련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