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감축·복무단축 신중해야”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7일(현지시간) 한국의 감군과 군 복무 단축이 대북 억지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을 현재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은 병력 충원의 문제를 야기하고, 군대의 내실을 해치거나 ‘작은 군대’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징병제 변화는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이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고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으로 무기급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 없으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북한은 2009년 말까지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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