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빅딜, ‘이익균형’ 맞춰야

오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마지막 본협상을 앞두고 양국간 고위접촉이 빈번하다. 지난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김종훈 우리측 협상수석대표는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와 비공식 막후협상을 벌였다. 또 오늘까지 이틀간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고,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오늘 서울을 찾아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과 금융분야 등 한·미 FTA 현안을 조율한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촉진권(TPA) 시한인 4월2일까지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협상단의 기류를 보면 본협상과 고위급 회담을 병행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 주고받는 식의 ‘빅딜’로 타결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 등 무역구제조치 완화와 한국의 자동차 및 의약품 시장 개방 확대, 미국의 섬유시장과 한국의 농산물 시장 상호 개방, 국가분쟁 절차 대상 축소와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 등 미합의 쟁점들을 몇 개의 패키지로 묶어 상호 이익균형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3개월 동안 이익단체 등의 거센 반발과 협상단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미국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국익 우선’이라는 협상의 방향타를 제대로 견지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협상은 지금부터라고 봐야 한다. 막바지 빅딜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의 성패도 결정되는 것이다. 미국의 유력한 의회 지도자들이 행정부에 압력성 서한을 보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사안에 따라 ‘저급’과 ‘중급’,‘고급’ 등으로 나눠 타결 수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협상단은 마지막까지 저울의 균형점을 주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