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락사무소 조기개설 제안

｜뉴욕 이도운특파원｜5일 뉴욕에서 시작된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두 나라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수교를 목표로 한 관계 복원의 구체적 단계들이 논의됐다. 다음은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제재 해제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국내법에 따라 의회·정부가 이행해야 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 때문에 북한을 테러국으로 계속 지정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적성국교역법에 따라 동결된 미국 내 북한 자산 해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은 미국측에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조치로 조기에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의 전 단계로 평양의 외국 공관 가운데 한 곳을 이익대표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익대표부는 직접 사무소를 개설하는 대신 현재 평양에 있는 스웨덴 등 외국 공관에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미 고위 인사의 북한 방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미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의 북한 방문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에서도 지난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과 같은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BDA 동결 북한 자금 해제

북한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자금 2400만달러 모두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측은 BDA의 북한 자금 가운데 실제로 돈 세탁과 관련된 자금과 위조 지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800만∼1200만달러 정도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사일·마약·인권

미국측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고 북한 당국이 미사일과 마약, 가짜담배 등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측은 그같은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행정부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하기 어려우며 미 의회에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