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에도 불어닥친 철밥통 깨기

울산시에서 시작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시까지 올라왔다. 서울시는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담배꽁초 단속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을 다음달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6개월 후에도 업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으면 공직배제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마포구·영등포구 등 기초단체도 서울시의 뒤를 따를 움직임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 ‘철밥통’에 안주하려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

연초 울산시에서 처음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많았다.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우려되었다. 하지만 실행에 들어가니 단연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대상 직원들은 그동안의 무능·태만을 반성하고, 쓰레기장 청소 등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분발을 다짐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전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울산시 공무원단체들도 제도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울산시의 성공요인은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이었다. 서울시는 3급 국장급까지 대상폭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욱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누가 보더라도 업무능력에 의해 퇴출 예비자가 결정되었다는 인식을 주는 게 중요하다. 대구시도 비슷한 제도를 실천하고 있으며, 울산시에 따르면 40여곳의 광역·기초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고 한다. 부실 공무원 퇴출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돼 공직사회를 일대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