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 폐막] 쌀지원 北 초기조치 이행과 연계

7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장관급회담이 2일 진통 끝에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면서 3박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북핵 6자회담의 ‘2·13합의’ 이후 열린 회담인 만큼 어느 때보다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회담 첫날부터 양측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마지막날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2일 종결회의 예정 시간을 넘겨가며 릴레이 접촉을 벌인 끝에 크게 6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 상반기 적어도 10여차례,20여일 이상 만나야 한다. 이번 회담을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접촉 일정은 잡혔으나…

이와 함께 ‘남북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했다.’는 문구를 합의문 맨 처음에 넣음으로써 남북대화 및 각종 회담의 정례화, 제도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동안 이행되지 못했던 사안들을 재논의할 일정들만 잡혔을 뿐, 핵심 쟁점인 쌀·비료 지원과 열차 시험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적십자회담 등 세부 회담으로 넘김에 따라 향후 추진 과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5월 행사 하루 전 북측 군부의 거부로 불발된 열차 시험운행에 대해서는 ‘군사적 보조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상반기중 실시한다.’는 모호한 문구로 합의, 군사분야 회담 등에 대한 명시가 없는 한 또다시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제1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 행사가 5월 초순으로 잡혀 경협위 등에서 쌀·비료 지원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산가족 상봉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남북관계, 비핵화 이행 촉진될까

회담 첫날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을 강조한 것도 향후 이들 회담의 이행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6자회담 2·13합의 이행과 남북대화를 통한 대북지원을 선순환적으로 연계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동보도문에도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6자회담 2·13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차원에서 남측은 북측의 경협위 3월 개최 요구를 거절,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인 4월 중순 이후로 미뤘으며 적십자회담도 4월중 개최, 쌀·비료 지원 시기를 비핵화 이행과정과 연계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비핵화 초기조치 이행과정 및 그 이후 상황에서 돌발변수가 생길 경우,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6자회담과 남북회담 이행 과정이 서로 ‘현명한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평양공동취재단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