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 폐막] 쌀·비료 지원 ‘이면합의’ 가능성
공동합의문에는 북측이 요구한 쌀·비료 지원 규모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각각 40만t,30만t 수준을 요청했다고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밝혔다. 이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된 쌀·비료 지원 규모와 맞아떨어지는 수치다. 서울로 돌아온 뒤 이날 저녁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당초 북측이 요청한 쌀·비료 지원 규모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그 정도를 요구하면 경협위와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번복해 ‘이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료 15만t 이달중 선적
북측은 지난해 4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쌀 차관 50만t과 함께 2월에 받은 비료 15만t 외에 추가로 30만t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비료는 같은 해 5월 20만t만 지원됐고 쌀 차관은 7월 미사일 발사로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 초기에 북측이 유보된 쌀 50만t과 비료 10만t의 소급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지원 규모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예년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쌀 차관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다음달 18∼21일 평양에서 열리기로 합의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결정되며, 비료는 이달 중 남북 적십자사 접촉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쌀 차관 40만t에 1500억여원, 비료 30만t에 1400억여원을 각각 책정했다. 특히 비료는 봄철 15만t 정도 지원이 필요해 3월 중 선적, 북측으로 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대북지원 예산 5000억원 이를듯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착공한 뒤 역시 미사일 발사로 지연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50억원) 등 3∼5월 중 이뤄질 이산가족 상봉에 400억여원이, 상반기 중 이뤄질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는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열린 제12차 경협위에서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 지원 규모는 8000만달러(약 800억원) 정도로 이미 책정된 상태다.
한편 남측은 북핵 6자회담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에 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북측에 5만t 규모의 중유를 보내야 한다. 중유 시세를 따지면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남북장관급회담 합의 및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따라 올해 대북지원에 소요될 예산은 적어도 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