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약거래 지원 확증 없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이 그동안 북한이 저질러온 것으로 주장했던 각종 ‘불법 행위’들에 대해 다소 변화되거나 애매한 평가들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의 마약 밀매 여부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과거에 마약 생산 및 거래 등 범죄활동을 지원해 왔을 수는 있지만 확증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 2004년 이후 몇년 동안 마약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물증은 없으나, 마약거래를 중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해 일본 언론들이 북·중 국경지역의 마약거래에 대해 많은 보도를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사실일 경우 북한 당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거래가 아니라 소규모 마약거래에 개인들이 관여된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의 마약 밀매 여부는 오는 5일부터 뉴욕에서 시작되는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인권, 위조 지폐 및 돈세탁, 가짜 담배 등 다른 이슈들과 함께 다뤄지게 될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국무부의 공식 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마약 보고서를 비롯해 국무부가 연례적으로 발행하는 인권보고서, 성매매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언론 보도를 인용하거나 목격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록하는 등 신뢰성에 의심을 받아 왔다.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사실상 단절한 원인이 됐던 고농축우라늄(HEU) 핵 개발에 대한 평가도 최근 들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북 특사를 지낸 조지프 디트러니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은 지난달 2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북한의 HEU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데는 아직도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강한 확신은 아니며 중간 정도의 확신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