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평가 너무 관대… 인센티브엔 인색

이번 정부업무 평가는 지난해 4월 제정된 정부평가기본법에 따라 바뀐 방식으로는 처음 실시됐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평가를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한 데 모은 대신 평가 항목은 7개 분야가 늘어났다. 때문에 새로 바뀐 평가 체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져 적절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정용덕 평가위위원장은 “실무자가 평가체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처는 결과적으로 평가 결과가 안좋은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현재의 우수-보통-미흡의 애매한 기준으로는 어떤 부처가 잘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얘기다. 부처 실무자들은 보다 뚜렷한 평가 결과를 원하지만 학계에서 부처간 순위 경쟁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가 인센티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정부업무 평가를 시행해오면서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사용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자체평가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속 부처에 대해 점수를 지나치게 잘 주는 관대화 경향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분류됐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