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유 5만t 지원절차 착수

정부는 북핵 ‘2·13합의’에 따라 북측에 제공할 중유 5만t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키로 하는 등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5만t 지원에 드는 비용은 중유에 함유된 유황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수송비를 합쳐 2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양창석 대변인은 26일 이런 방침을 밝히고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북핵 6자회담의 ‘2·13합의’의 비핵화 초기조치가 이행돼야 쌀·비료 등 대북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비료 등의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비핵화 초기조치 이행기간인 4월 중순까지는 쌀·비료 등이 북측에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2·13합의에 따른 북핵 초기단계 조치가 이뤄져야 대북 쌀·비료 등 지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비료는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고, 쌀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쌀·비료 등의 지원 문제를 넘어 핵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십자회담 및 경추위, 군사회담 등을 정상가동하고 장관급회담은 정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지원은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 상황, 국민의 이해 등을 감안해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장관급회담이 제 역할을 해서 비핵화 조치를 가속화시키는 등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서로 선순환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20차 북남상급회담, 단절된 관계 정상화 토의’라는 기사에서 이번 회담에서 참관지 제한 철폐 등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는 문제가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남북장관급회담 재개에 발맞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2박3일간 방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2·13합의 이행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김미경기자